법률시행 예정법률 270399
모자보건법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7-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난임극복 지원사업, 임산부ᆞ영유아ᆞ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임산부의 신고 등,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비밀 누설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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