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86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서는 아니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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