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예정법률 283441
물환경보전법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7-02-20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도시ᆞ군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반영해야 함 -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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