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8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제30조, 제31조,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2조,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ᆞ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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