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974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2-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28조는 과태료에 관한 것임 - 제12조는 이사회에 관한 것임 - 제13조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것임 - 제24조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것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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