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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19827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공포일

2017-10-24

시행일

2018-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법인으로 함 -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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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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