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록의 결격사유, 공사시행의 인가,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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