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06734
국제선박등록법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20-01-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사항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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