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8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국제기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소송절차의 중지,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을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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