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제17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내용을 삭제함 - 제4조, 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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