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업무 계속, 결격사유, 등록한 자의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처분기관의 허가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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