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578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체신관서는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예금을 지급함 -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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